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유죄취지'[노컷네컷]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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