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 생각과는 다른 판결…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민주당 “대법원이 정치하고 나서…사법쿠데타”
민주당, 판결 직후 긴급의총 소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1/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면 돌파할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의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더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판결 직후인 오후 5시 긴급 의총을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파기 환송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이 후보의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들었다. 그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는 “그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황정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다”며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오늘 밝혀졌다”며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라고도 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보호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칼을 휘두르는 사법을, 어느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도 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선거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