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YTN 2025. 5. 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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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용인 범위, 영향 정도 고려해야"

"선거인 정확한 판단 그르칠 정도로 허위사실 발언"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2심의 무죄 판단, 법리 오해하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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