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의 ‘김문기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해당”
이혜영 기자 2025. 5. 1. 15:12
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은 독자적 사실…원심 법리 오해”
“李 발언 듣는 선거인은 골프 안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3월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李 발언 듣는 선거인은 골프 안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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