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사회적 위험 아닌 국가 미래자산”…학계, 이민처 설치 촉구

제578돌 한글날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8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체육관에서 한국어 초급반 외국인 유학생 70명이 ‘받아쓰기 골든벨’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이민 분야 대표 학회 3곳이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처 신설을 촉구했다.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이미 이주민 260만명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이며 이민을 사회적 위험이 아닌 국가 미래자산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무총리 산하 이민처 신설이 필요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민정책 대전환이 주요 공약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 학회는 “이민은 더는 단순한 출입국 관리 문제가 아니라 인구 전략, 노동력 확보, 사회복지, 교육, 지역균형발전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국가전략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민정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국가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해법이며 산업 유지, 지역 활력, 글로벌 인재유치를 위한 핵심정책 수단으로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는 이민정책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국회가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무총리 산하 이민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25일 국회에서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함께 이민처 신설 법안 발의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역임한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는 주제 발표자로 나와 “지난 정부의 이민정책 실패와 인사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여당이 당론으로 이민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