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홋카이도 '도마리원전' 안전성 우려 불구 '재가동'

동일본대지진 때 중단한 도마리 원전
11년 9개월 심사… "위험성 과소평가"

일본 홋카이도전력 도마리 원자력발전소가 2012년 5월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있다. 도마리=교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가 안전성을 우려해 11년 9개월간 승인하지 않은 홋카이도 도마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 재가동을 사실상 허용했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규제위는 전날 정례 회의를 열어 재가동 합격을 의미하는 심사서안을 승인했다. 요식 행위에 가까운 일반인 대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여름쯤 정식 합격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약 70㎞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마리 원전은 2009년 12월 부터 운행됐다. 그러나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전국 원자로 54호기 가동이 모두 중단되면서 도마리 원전 3호기도 멈췄다.

도마리 원전 운영사인 홋카이도전력은 2013년 재가동을 신청했지만, 규제위는 원전 부지 내 단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단층 일부가 대형 지진 발생 시 원자로에 영향을 줄 만큼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규제위도 2019년 2월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정했다. '제2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가동을 막은 셈이다.

반면 이번에는 규제위가 현 측정 방식으로는 위험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며 입장을 바꿔 홋카이도 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아사히는 "지진과 화산을 논의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 의견이 뒤집혔다"며 "11년 9개월 끝에 가동 적합 판정이 내려졌지만 지진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2021년부터 원전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다. 원전 17기가 재가동 심사에 합격했고, 이 중 14기가 다시 가동됐다. 원전 재가동 승인에도 '원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했지만, 지난 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하며 정책 방향을 바꿨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