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조기 대선에 영향 불가피…경우의 수는?

[앵커]

시선은 이제 곧 있을 선고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든 조기 대선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 전원합의체가 맡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재판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여합니다.

이 가운데 과반이 동의하는 결론이 판결의 주문이 됩니다.

12명이 참여하다 보니, 의견이 엇갈리고 쟁점이 복잡할 경우 심리가 장기화할지 모른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대법원의 선택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관심은 이제 어떤 결론이 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됩니다.

이 후보로선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상당히 털어낼 수 있습니다.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 결론이 나더라도 코앞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후보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뒤엎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파기자판은 최근 10년 내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사건이 한 건도 없을 만큼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