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작은 집부터 천천히' vs 한동훈 '청년은 취득세·LTV 면제'

이준석은 생애주기 맞춘 세제 감면·한동훈은 즉시 진입 지원…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두 갈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한 주거 안정 공약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설계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오른쪽은 이 후보 왼쪽은 한 후보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1

청년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사다리 지원책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상반된 접근 방식을 내놨다. 이 후보는 '작은 집에서 시작해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을 설계'한 반면 한 후보는 '청년이면 횟수 제한 없이 세금·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1일 발표한 공약에서 '생애주기형 세제 감면'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2인 가구가 살기 적절한 59㎡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 감면하고, 자녀 출산 등으로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때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비과세하겠다고 했다. 고령자가 은퇴 후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해 '갈아타기'를 유연하게 돕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세·부동산 공약에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조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핵심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면 면제 ▲청년 자격기간 내 주택 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횟수 제한 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던 제도를 청년 기간 중 반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두 후보 모두 실수요자의 주거이동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후보는 세제 중심의 장기적 주거경로 유도형을 제시했고 한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즉각적 진입장벽 해소형을 제시했다. 같은 실수요자 지원이지만 한쪽은 속도를, 다른 한쪽은 방향을 중시하는 셈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이 후보는 용적률 상향, 임대등록제 확대, 지역주택조합 폐지를 통해 구조적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한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특구를 조성하고 양도세를 감면하는 '조세제로펀드'를 유치해 지역 기반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두 공약 모두 실수요자 주거 안정이라는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어떤 세대에, 어떤 시점에 혜택을 줄 것인가'에서 뚜렷한 노선 차이가 있다"며 "청년층에 즉각적인 진입장벽을 낮춰줄 것인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이동 경로를 설계해줄 것인지가 유권자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