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였나” 尹·文 모두 압수수색.. 전·현직 영부인, 동시에 수사 선상에

경찰, 文 대통령기록관 전격 압수수색.. 檢,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정조준
朴 정부 ‘의전비 소송’ 이후 7년만에.. “기록물 열리나”

김정숙 여사가 2022년 1월 21일 인티사르 알시시 이집트 영부인을 맞아 차담을 나누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경찰이 김정숙 여사 의류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전직 영부인의 의전비 논란이 대통령기록물 수색으로 이어진 건 처음이며, 하루 앞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동시에 수사 대상에 오르며, ‘영부인 리스크’가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1억 원 규모 의류비.. 특활비 사용 여부 쟁점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80여 벌의 의상을 구입하며 사용한 자금 출처가 청와대 특활비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청와대 제2부속실 등 당시 김 여사 수행 관련 부서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현재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의혹은 시민단체의 고발로부터 시작돼 3년 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기록물 접근 절차가 공식화되면서 수사에 가속이 붙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헝가리를 국빈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오른쪽)가 2021년 11월 3일 오전(현지시각) 헤르체그 어니떠 헝가리 대통령 부인과 부다페스트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Eiffel Art Studios)를 방문,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 “사비로 구입했다” 해명에도.. ‘관봉권’ 제보 등장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의상과 액세서리는 모두 사비로 구매됐으며, 특활비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의상 구입 자금이 ‘관봉권’, 즉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를 거쳐 공급되는 비닐 포장된 신권 묶음 형태의 현금이었다는 제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봉권은 일반 유통 화폐와 달리, 공적 경로에서만 취급되는 신권 포장 형태로, 자금 출처 추적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의류를 납품한 업체가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가족이라는 점도 제기된 의혹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상 구매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예산 담당자와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과거 청와대가 “국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특활비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수사 접근의 단초가 열렸습니다.

■ 검찰,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사치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소재 윤 전 대통령 사저 및 김 여사의 전 직장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가 전달받은 금품이 흘러든 정황의 참고인으로 명시됐으며, 검찰은 해당 사무실에서 고가의 명품 목걸이, 가방,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전 씨 자택에서 발견된 5만원 권 3300매, 총 1억 6,500만 원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고 특히 이 중 일부가 대통령 취임 직후의 날짜가 적힌 비닐에 포장된데 따라 그 출처와 사용처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영부인 의전비’ 공방, 제도화 논의 불붙나

이처럼 전·현직 영부인을 둘러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로, 정치권에선 ‘영부인 리스크’가 제도적 공백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대통령 배우자의 의전비용은 정보공개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적 예산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민간인 신분임을 전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정비 없이 의혹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해명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도 모두 국민적 감시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면서, ‘영부인 관리’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사법적 수사를 넘어 제도 정비와 입법 기준 마련이라는 과제를 다시 수면 위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