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발표…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나선다

지난해 전국 빈집 13만4009개
빈집 정의 통일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현황 등록 주기화
고향사랑기부제로 빈집 정비 지원
농어촌 빈집을 귀농·귀촌자 생활공간으로
행안부 올해 빈집 철거 1500호 국비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와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그동안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돼 있던 빈집 관리 책임을 국가와 시·도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 단위 빈집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빈집 현황과 매물 정보 등을 민간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촉진하고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의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해 빈집 기준 통일…전국 단위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빈집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행안부가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13만4009개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2.7%(5만7223개)는 인구감소지역에 있었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할수록 빈집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기존 법령상 빈집 관리 책임이 시·군·구에 맡겨져 있어 빈집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 ‘농어촌빈집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특히 특별법을 통해 기존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다르게 규정돼 있던 빈집 정의 등 관리 기준을 일치시킬 계획이다. 현행법상 도시지역의 빈집은 주택(무허가 미포함)으로, 농어촌 지역은 주택·건축물로 규정돼 있다. 

또 매년 빈집 관련 이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농어촌지역과 달리 도시지역은 수립 의무가 없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빈집 정의를 주택(무허가 포함)으로 통일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별 특징을 고려해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관리업 도입 등 다양한 특례 제도도 신설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 빈집 현황 관리도 강화한다. 플랫폼으로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 하고 매년 현행화해 전국 단위 데이터를 확보한다. 이같은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빈집 데이터를 공공과 연계해 지역 내 확산 예측, 안전도 분석 그리고 민간 빈집 거래도 지원한다.

◆빈집 정비·활용 강화…고향사랑기부로 빈집 정비 지원=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 등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정비사업이 활성화하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자체에 확산한다.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을 기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빈집 정비와 관련해 지정기부를 하면 답례품으로 빈집 정비 후 텃밭을 만들어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 될 예정이다.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인구와 귀농·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 등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국비 약 60억원을 투입해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3개소를 추가 선정해 공간을 조성한다. 

또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를 2026년 중 도입하고, 빈집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때 빈집 안전 점검·관리에 나선다.

◆지자체 빈집 역량 강화…민간 자발적 정비 지원=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간 이원화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하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빈집 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한다. 

시·군·구 업무 담당자의 업무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소를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지방세 납세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한다. 

민간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활용하도록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빈집을 철거해 토지로 소유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지를 공공활용할 때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제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 행안부의 빈집 정비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1500개 빈집 철거를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농어촌 빈집재상민박업’을 신설한다. 빈집재생민박업이 도입되면 개인 외 법인도 빈집 민박을 영위할 수 있고, 실거주의무가 제외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개인의 빈집 정보 구체화·매물화를 지원하고 해당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게 해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계획을 빈집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지역사회에서 확산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