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또 연기…"국교위 개편해야"

[EBS뉴스 12]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1기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계획 적용 시기가 1년 연기된 데 이어, 계획안 발표도 늦춰지고 있는데요. 

교육계에서는 국교위 구성이 지나치게 정치화돼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권이 바뀌어도 미래 세대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육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입니다.

원래, 지난 1월까지 이런 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올해 초 이런 일정이 꼬였습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고, 계획을 준비하는 전문위원회가 모두 교체되는 등 내홍을 겪으면서 적용 시기가 오는 2027년으로 1년 밀린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계획마저 어그러져 제1기 국교위원들의 임기 내에 국가발전교육계획을 발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교위 정대화 상임위원은 최근 SNS에 글을 올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상임위원은 "7월 중순 이후 일정과 상황을 고려해 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계획을 최종 확정하려면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시안 발표 이후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입니다. 

이렇게 1기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국교위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원 21명 가운데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인원이 15명으로 정치 다툼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여서 특히 위원 추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일부 위원들이 이배용 위원장이 독단으로 국교위를 운영한다며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곧바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반박문을 내면서 둘로 쪼개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박남기 명예교수 / 광주교육대학교

"여당이 임명권을 상당 부분, 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차기 정권도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제 역할을 해내기가 어려워요."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국교위원 후보를 폭넓게 추천한 뒤, 여야 '교차 지명' 방식으로 위원을 최종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끌어 내도록 합리적인 숙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