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국힘시의원들, 사기 징역형 선고 김은복 시의원 사퇴 촉구

김은복 민주당 아산시의원 사기 혐의 1심 징역 6월 선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상황 인지 적절한 조치 논의중"

[아산]국민의힘 아산시의원 일동이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1심에서 사기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은복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의원직 사퇴와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성명에서 국힘 의원들은 "공직자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김 의원은 사법부로부터 사기죄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시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특히 "선출 공직자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는 현행 법률에 따라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 또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8명 국힘 아산시의원들은 민주당 충남도당에도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민주당 강훈식(아산을), 복기왕(아산갑) 국회의원에게는 향후 소속 의원들의 자질 강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아산시의회 국힘 원내 대표인 이기애 의원은 "비례의원은 당에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민주당 충남도당이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수석대변인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도당에서도 김은복 의원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9일 김 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은복 의원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A씨에게 본인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고 있다며 어린이집 인수와 수익을 나누는 동업을 2018년 제안했다. 같은 해 김 의원은 어린이집 인수비용으로 3억 원을 제시하며 1억 5000만 원씩 부담하고 운영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고 A씨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인수비용은 총 1억 5000만 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피해자에게 인수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할 생각을 했을 뿐 인수비용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의원이 지급해야 할 인수비용 7500만 원 지급을 면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복 의원측은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로 아산시의회에 입성했다. 9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역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정당별 의원 분포는 국힘 8명, 민주당 8명, 무소속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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