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지진 등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1조9459억 투자

2025년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D) 부처별 예산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중앙행정기관 23곳, 지자체 5곳)가 미세먼지, 산불, 지진,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문제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결하는 데 약 2조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열린 ‘제7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3대 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전년 대비 31% 증가한 1조945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의 총 연구개발(R&D) 예산인 29조6000억원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추진하는 사회문제해결 전략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범부처 플래그십 사업이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슈를 선정해 정책, 예측, 저감, 적응 등 부처별 역할을 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플래그십 사업을 기획한다. 문제해결 로드랩이 작성되면 세부 전략기술과 정책지원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사회문제 영역에 따른 부처별 R&D 예산 현황 및 우선순위를 분석해 현장적용형 R&D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현장적용형 사업은 현장 수요자 참여 체계, 성과의 현장 적용 및 확산 계획을 포함한 사업이다.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 15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임무중심 문제해결형 R&D 사업은 2450억 규모로 신규 추진된다. 임무중심 문제해결형 사업은 마약·자살 등 정신건강 사회문제 예방 및 치료·관리기술 등과 같은 건강 또는 재난재해와 연관된 사업이다. 

시민 대상으로 생활안전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시민, 지자체 등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수요·공급 맞춤형 R&D도 지속 추진된다. 연구기관 및 기업의 사업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컨설팅도 진행되고 민·관 협력형 사업화 모델도 시범적으로 수립한다. 

사회문제해결 주체인 연구자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의 임팩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문제해결 연구자 펠로우십’도 시범 운영한다. 기술 사업화, 기술·제품 인증, 해외시장 진출, 공공조달, 벤처 필란트로피(벤처형 자선) 활용 등을 교육한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산불, 지진 등 재난·재해 사전 탐지·예방을 통해 과학기술이 안전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이 개발돼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된 시행계획이 목표한 추진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