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13조8000억 추경안 합의...지역화폐 4000억 반영

민생 수사비 500억도 포함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오른쪽 두번째)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 오른쪽은 박정 예결특위위원장./연합뉴스

양당이 정부안보다 1조 6000억원 증액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62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된 2022년 5월 이후 3년 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4일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양당이 합의한 추경안에는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오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주장하며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방 의결하기도 했으나 최종 협상에선 4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 살리기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4000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주신 국민의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으로 2000억원, 건설 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 도로·철도 등 SOC 사업 예산으로 8000억원이 증액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에 있어서 중점을 둔 부분이 산불 피해 복구”라며 “피해 농민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 민주당이 지난해 일방 삭감해 처리한 민생 수사 관련 예산도 복구됐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 예산안 처리했는데 그때 전액 감액된 민생 수사 관련 예산도 전부 복구했다”며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등을 위한 수사비 500억원, 공직 부패 비리 방지를 위한 감사원 감사 활동비 45억원을 복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대,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들이 빨리 추경 효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 집행에 총결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