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종차별철폐협약 韓보고 심의…"이주민포용, 핵심정책목표"

위원회 9일 '최종 견해'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가 진행됐다고 1일 밝혔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한국이 인권 협약 중 처음으로 가입한 것으로, 한국은 정기적으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8년 12월 이래 7년 만에 진행됐다.

정부는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법무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17명으로 구성된 합동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심의에 참여했다.

권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협약에 가입한 이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 증가해 총인구의 5%인 260만 명을 넘어섰다"며 "포용적인 외국인·이주민 정책 수립은 한국 정부의 핵심적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조정관은 이어 정부가 외국인 관련 입법 및 제도 정비,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난민 심사 절차 개선, 결혼이주민 권리 보호,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등 분야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심의에서는 ▲ 협약 적용을 위한 제도·정책적 기반 ▲ 이주 노동자 상황 ▲ 난민·무국적자 상황 ▲ 외국인·이주 여성·아동 상황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달 9일 이후 발표 예정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를 참고해 국내 이주민 권리 보호 강화 및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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