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2개국, ‘국방비 증액’ 위한 부채 규정 면제 공식 요청

독일·폴란드 등 유럽 12개국이 국방비 추가 증액을 위한 일명 ‘부채 규정’ 적용 면제를 유럽연합(EU)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30일 기준 27개 회원국 중 12개국이 EU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 조항(national escape clause) 발동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회원국의 45％ 정도가 신청한 셈입니다. 요청한 국가는 벨기에·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헝가리·라트비아·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입니다.

집행위는 12개국이 낸 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발동 대상 회원국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최종 명단은 6월 초 발표될 예정인 ‘EU 춘계 정책 패키지’에 맞춰 발표될 예정으로, 이후 EU 이사회가 한 달 안에 발동 여부에 관한 최종 승인을 내려야 합니다. 집행위는 애초 신청 기한이 이날부로 마감됐지만, 뒤늦게 요청서를 제출하려는 회원국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U 재정 준칙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 EU 제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는 지난달 국방비 조달 구상을 담은 ‘재무장 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EU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 조항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외 조항 발동이 승인된 회원국은 이 기간 규정 위반에 관한 부담 없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5％ 이내 범위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게 됩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대상 회원국들에) 방위 역량과 관련 산업 투자를 위한 상당한 추가적인 재정적 여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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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