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李 '김문기·백현동' 발언부터 대법 선거법 선고기일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30일 오후 3시 李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상고기각 무죄 확정되면 사법리스크 벗고 대권 가도 '청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대법원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지난달 26일 2심 무죄 선고 이후 36일 만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 등에 대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만약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 파기환송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대선을 치러야 한다.

다음은 이 후보가 2014년 경기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부터 이날 선고기일 지정까지의 주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14년 ▶7월 1일 -이재명, 제20대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

▶8월~12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 변경' 아시아디벨로퍼 측 요청 2차례 반려

▶12월 24일 -아시아디벨로퍼, '백현동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 설립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설립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3월 20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수용

▶3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참여 '하나은행 컨소시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2016년 ▶1월7일 -성남시, 백현동 '임대아파트 비율 100% → 10% 축소' 승인

▶12월1일 -성남시, 성남도공 백현동 사업 참여 이행 조건 없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사업 지구단위계획 고시

◇2017년 ▶2월6일 -성남시, ㈜아시아디벨로퍼 단독 시행자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021년 ▶8~9월 -'대장동 개발 의혹' 제기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팀 구성…김만배 등 화천대유·성남도공 관계자 동시다발 압수수색

▶10월 6일 -검찰,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 등 소환

▶10월 7일 -검찰, 유동규·김문기·하나은행 실무자 소환

▶10월 18일 -이재명, 국회 국감서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아닌 일선 직원 건의 수용 안 한 것"

▶10월 20일 -이재명, 국회 국감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보고받은 바 없다…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탓"

▶10월 21일 -검찰, 유동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후수뢰 혐의 구속 기소

▶10월 27일 -국민의힘, 이재명 대장동 초과이익환수·백현동 용도변경 국감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651억원 배임 공범'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12월 1일 -검찰, '대장동 뒷돈'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 소환조사

▶12월 9일 -검찰,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

▶12월 10일 -유한기, 극단적 선택

▶12월 21일 -김문기, 극단적 선택

▶12월 22일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방송서 "(김문기) 하위 직원이기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발언 -국민의힘, 이재명·김문기 함께 나온 사진 공개

▶12월 2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검찰 고발 -서울중앙지검,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 공공수사2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22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고발인 조사

▶8월 19일 -서울중앙지검, 이재명에게 서면조사 질의서 송부

▶8월26일 -경기남부경찰청, 이재명 "백현동 용지 변경 국토부 협박 탓"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송치

▶9월 1일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소환조사 일정 통보…수원지검 성남지청 합동조사 계획

▶9월 5일 -이재명, 검찰에 서면조사 답변서 제출

▶9월 6일 -서울중앙지검,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압수수색…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불응

▶9월 8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

▶10월 18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2023년 ▶3월 3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김문기와 같이 한 업무가 13가지" vs "몇 번 봤다고 안다고 할 수 있나"

◇2024년 ▶9월 20일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11월 15일 -1심 재판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1월 21~22일 -이재명 측, 선거법 1심 선고 불복 항소…검찰, 법리오해·양형부당 맞항소

▶12월 6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서울고법 '부패·선거전담'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배당

▶12월 17일 -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항소장 접수통지 공시송달

▶12월 23일 -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2025년 ▶1월 6일 -이재명, 선거법 2심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변호인 선임

▶1월 23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첫 공판기일

▶2월 4일 -이재명 측, 2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월 19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수용

▶2월 26일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징역 2년 구형

▶3월 11일 -이재명 측, 2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신청

▶3월 18일 -이재명, 2심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 제출

▶3월 26일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3월 27일 -검찰, 李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위법성 중대·도저히 수긍 안 돼"

▶3월 28일 -서울고법, 李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 송부

▶4월 7일 -대법, 李 소송기록 미접수에 인편 송달 결정

▶4월 10일 -검찰, 상고이유서 제출…李, 상고심 소송 서류 인편 수령

▶4월 21일 -이재명 측,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관련 답변서 제출

▶4월 22일 -대법원, 李 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첫 합의기일 진행

▶4월 24일 -대법원, 李 선거법 상고심 2차 합의기일

▶5월 1일 -대법원, 오후 3시 李 선거법 사건 선고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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