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에… 갈길 먼 ‘1지역·1교육지원청’ [집중취재]

조기대선 등으로… 소위 개최 불투명, 관련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서 낮잠
도교육청 숙원 사업… 수요 대응 시급
교육부 “조속한 법 개정 촉구할 계획”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생 인구, 교육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두개 지역을 관장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법 개정에 나섰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등 혼란 탓에 안갯속을 달리고 있다. 경기일보는 경기도교육청 숙원사업이기도 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현 주소와 과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교육청 전경

집중취재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뒷전

경기도교육청의 숙원이자 핵심 공약사업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공회전을 거듭, 일선 통합교육지원청들이 업무가중에 시달리고 있다, 통합교육지원청을 둔 지자체 모두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학생 인구, 교육 행정 수요 증대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관련법 개정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뒷전이 됐기 때문이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동두천·양주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12개 지역에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운영 중이다.

6개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 교육구가 지역 교육청으로 개편될 당시 관례적으로 담당하던 복수 지역을 그대로 통합,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며 유입 인구 및 학생 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행정 수요가 동반 급증하며 과부하를 겪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 지역에 한개 교육지원청’을 골자로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도교육청의 숙원이 됐고, 민선5기 도교육청은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며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더불어미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등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지난 2월 제1차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비롯, 추가 발의된 6개의 법률개정안은 여야의 극한대립과 ‘12·3 비상계엄’, 탄핵 정국이 몰아치며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 국회 관계자는 “법 개정을 위해선 관련 소위가 필수지만 조기대선으로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개정안 취지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선 이후 신속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통합교육지원청은 조직 규모 대비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 한 통합지원청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이 다른 두 지역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양질의 교육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최근에 열린 소위에서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법안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밀려 처리돼지 않았다”며 “도교육청 의견 등을 수렴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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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30580406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