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대통령에 곳간열쇠까지 주겠다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천=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집권 시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등 산하로 이관하는 방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이 후보가 "기재부가 경제기획을 하면서 동시에 재정을 컨트롤하는 왕 노릇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27일)고 밝힌 데 이어 28일 민주당 의원 중심 국회 토론회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와 같이 기재부 예산실을 대신할 기관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다.

민주당의 기재부 분할 계획이 집권으로 실현된다면 신설 기획예산처(가칭)는 대통령실 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대통령이 예산 편성권을 손에 쥐고 흔드는 권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정책 조정과 예산 기능이 대통령실로 집중된다면 정권의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는 물론, 재난 발생 등 국가 위기 상황 시 재정투입에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후보는 지난 대선 시 백악관 예를 들어 '청와대 예산실'의 운을 띄우기도 했다. 그러나 '곳간 열쇠'를 대통령이 거머쥐게 되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재정안정 기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온 조정과 견제 기능이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포퓰리즘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타 기관이 이를 견제해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안정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인기에 영합해 확장적 재정으로 치중한다면, 감세 기조 아래 국고가 쪼그라들 수도 있다.

부처 개편과 역할 조정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기재부와 같은 공룡부처를 슬림화해 모피아 논란 등 말썽거리를 근절하고 권한을 나누는 게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안방살림을 사사건건 관여할 수 있는 예산기능 개편은 견제장치 없는 무소불위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대선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라 행정과 입법 장악 가능성에 따라 한층 커지는 권력 분산 요구에 역행하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