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100년 내다본 공격적 투자 필요"…과실연 10대 어젠다 제시

30일 과총서 미디어데이…기관장 임기 독립성 보장·책임예산 편성권 주장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과학기술계 예산집행 체계나 R&D 지원 틀을 다시 짜야 한다. 100년을 내다본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

(사)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상임대표 안현실, 과실연)은 3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갖고 새 정부에 바라는 10대 과학기술정책 및 11대 AI 정책 어젠다를 제시했다.

이날 과기정책 부문 어젠다 발표는 안준모 고려대 교수와 박재민 정책기획위원장(건대 교수)가 교대로 진행했다.

과실연이 30일 미디어데이를 마련하고, 새정부에 바라는 어젠다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안준모 고려대 교수, 박재민 정책기획위원장, 하정우, 김승일 공동대표.(왼쪽부터)

과기정책 중심으로 내놓은 어젠다를 정리하면, 한마디로 "100년을 밀고갈 과기 틀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가장 먼저 과학기술계를 정치 이념에서 독립시키자는 제안을 던졌다. 이를 위해 정책 감사제 폐지 과학기술 기관장 임기 독립성 보장 등을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을 명확히 할 것과 과학자문관 제도 도입,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원회 신설 등을 주문했다.

100년을 내다본 공격적 R&D 투자도 제안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완전 폐지와 기획재정부 관리에서 벗어난 자율적 책임예산 편성, R&d 일몰제 폐지및 프로그램 예산 도입 등을 주장했다.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과학 리터러시 제고와 과학,기술 혁신보드(STI) 와 같은 통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 정책의 과학화도 주요 어젠다에 담았다.

특히, 과실연은 R&D 실용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R&D-실증-사업화-창업'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통합적 혁신 플랫폼 '세종-장영실 이니셔티브'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가 전략 실증 자유구역과 테크노프레너(기술기반 창업가) 양성 등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과실연은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문샷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변동성 강한 과학기술 기반 국가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과실연이 30일 공개한 10대 과학기술계 어젠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