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공세적 반대급부 요구... 러시아 믿고 도발 가능성"
북한은 보란 듯 구축함 '최현호' 성능 실험
김정은, 러시아 전승절 직접 참석 않을 듯
"중국인 군사시설 촬영 지난해 6월 이후 11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러시아에 공세적 반대급부를 요구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했다. 또 정식 교전국 지위를 행사하면서, 뒷배를 봐 주는 러시아를 믿고 도발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진수식을 가진 신형 구축함 최현호(號)의 첫 무장 시험사격을 참관하며 무력을 과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나온 최근 북한 관련 동향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재까지 북한이 파병 및 무기 수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정찰 위성 발사체, 기술 자문, 무인기 실물, 전자전 장비, SA-22 지대공 미사일 등을 제공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러시아 무기체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5,000톤급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호 성능 및 전투 적용성 시험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핵탄두 ‘화산-31’ 탑재가 가능한 전략순항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등을 함상에서 대거 시험 사격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 방위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책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북한군 사망자 600명 포함해 4700명 사상

국정원은 또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5,000여 명의 군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파악했다.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교전은 지난 3월 러시아군이 대부분 영토를 되찾으면서 감소한 상태지만, 국정원은 3차 파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망 600여 명을 포함해 총 4,7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북한은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사자를 쿠르스크에서 화장한 다음 북한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부상자 가운데 2,000여 명은 올해 1∼3월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희생자는 많았으나 북한군은 참전 6개월이 지나면서 현대전에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초기의 미숙함이 줄고, 무인기 등 신형 장비에 익숙해지면서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정보위에 설명했다. 파병 장기화로 북한군 내 과음과 절도 등 현지 일탈 행위도 보고됐다고 한다.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보고가 있었지만, 답변이 제한되는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면서 “구체적인 송환과 관련된 논의나 협상 등이 있다는 보고는 일절 없었다”고 전했다.
김정은, 러시아 전승절 직접 참석하진 않을 듯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방러 협의도 곧 재개될 것으로 봤다. 다만 다음 달 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대체 인사가 참석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 위원장이 직접 러시아로 향할 경우 경호와 의전 등에 필요한 움직임이 몇 주 전부터 포착되곤 하는데, 현재로선 김 위원장의 방러 준비로 보이는 분주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국정원은 “영변 재처리 시설에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계속하면서 김정은이 결심할 경우 언제라도 가능하도록 풍계리 갱도를 관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최근 벌어진 중국인의 우리나라 군사기지 및 정보시설 촬영이 지난해 6월 이후 11건에 달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이 같은 중국의 활동을 “국내법 회피 의도가 다분하다”며 “한미 핵심 정보 획득 목적의 저강도 정보활동으로 보고 있으며, 방첩 역량 분산 및 소진을 유도해 안보 경각심을 약화시키려는 영향력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대응매뉴얼 및 방첩기관 대응력 강화를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법령 미비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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