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5일제 기업 지원”…포괄임금제 개선 뜻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여준·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등이 3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주 4.5일제 도입 기업들을 지원하고,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직장인 정책’을 발표했다. 2023년 기준 한국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4시간으로, 오이시디 38개국 가운데 네번째로 많다. 평균인 1717시간에 도달하려면 연 157시간, 주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약 4주를 줄여야 한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는데, 휴가 사용일이 적어 노동시간이 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기업이 실제 노동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해 포괄임금제 남용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정해둔 고정 초과노동시간만큼만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후보는 또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 상향 등 전월세 지원 △통신비 세액공제 개선 검토 등 교통·통신비 절감 △초등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 등을 공약했다. 노동자 휴가 지원제도 대폭 확대도 약속했다.

이날 직장인 정책을 내놓은 뒤 이 후보는 서울 구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금융·사무직·출판업계 20~40대 직장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노동절인 5월1일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과 간담회를 한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