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 명예 회복 과제…새정부에서는 공식 사과 이뤄질까

선감학원 피해자 유해 발굴 완료

피해자-국가, 민사소송 2심 중
진화위, 2022년 정부 사과 요구
이재명, 경기지사 차원 첫 사과
김문수, 관련 언급도 한 적 없어

▲ 30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추정지에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종료 설명회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유해발굴지를 둘러보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30일 경기도가 수십년 동안 묻혀 있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유해 발굴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 수두룩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3년여 전부터 권고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물론, 피해자 명예 회복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6·3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10월 진화위는 사건 가해 기관인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공식 사과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 ▲추가 구제를 위한 진실규명 활동 제도 마련 ▲트라우마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진화위는 또 다른 가해 기관인 경기도에도 ▲공식 사과 ▲유해 발굴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 사업 등을 권고했다.

도는 이날 피해자 유해 전면 발굴까지 진화위의 권고 사항 대부분을 이행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국가(정부·경기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건 상태다. 최근까지 전체 366명의 피해자가 10명 안팎으로 나뉘어 40건의 소송이 걸었다. 이 중 수감 1년당 5000~8000만원씩 지급하라는 16건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국가와 피해자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6·3 대선을 거쳐 탄생할 새 정부에서 이런 과제들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로 재임(2018~2021년)하던 때인 2020년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경기도 차원의 첫 사과였다. 이 후보는 당시 진화위의 진상 조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신고센터를 꾸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006~2014년 경기지사로 재임했지만,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2018년 선감학원처럼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사건을 '좌익의 폭동'이라고 치부했다. 같은당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던 2023년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은 없지만, 전두환 정권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 계로 출마를 준비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내각을 총괄하던 총리 시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공식 사과 검토가 있었다. 이 경우 정부 차원의 첫 사과가 될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지난해 12월 무산됐다.

▶관련기사 : 땅 속 묻혀있던 영혼들, 세상 밖으로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