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선고 하루 앞, 법원행정처 “2배 빨라져… 내규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둘째)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에 집중됐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선고 기일을 잡은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빨리 전원합의체로 넘긴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부터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법적 선고 기한을 지키자는 운동을 내부적으로 벌여왔다. 그 결과 최근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그 전에 견줘 (선고)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졌다”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전원합의체 사건 배당 9일 만에 (2심 무죄판결) 내용을 뒤집을 경우, 표적을 두고 일부러 유죄판결을 준비한 것이란 오해를 받을 만하다”고 지적하자, 천 처장은 “지난 3월27일 검찰의 상고장 제출부터 따지면 선고일인 5월1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존재한다”며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두고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펼쳐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재판의 진행에도 해당한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주장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 재판을 계속 진행하려는 재판관을 (민주당이) 탄핵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맞받았다. 천 처장은 “굉장히 어려운 헌법적 주제를 안고 있는 문제”라며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충실히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검찰이 서울 서초동 윤 전 대통령 집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맞느냐”는 물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들었다”고 답하자 “‘건진법사’(전성배씨)는 알선수재 혐의가 맞다.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목걸이가 지금은 8300만원이라고 한다. 뇌물이라기엔 액수가 크다”며 “죄명을 축소하고 김건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