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망선고' 전직 대통령 尹, 사저 압수수색까지?

- 박주민 "건진법사 '다이아목걸이' 행방 추적 중..이제와서 압수수색? 오히려 늦었다"
- 김경진 "尹 당선 도왔던 사람으로 가슴 아려도,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 부인하면 안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30일 (수)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을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 봤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속보부터 잠깐 짚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결론, 대법원이 내일 오후 3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공지를 했어요. 대법원은 또 TV생중계도 허용했는데 여러모로 이례적이라는 평입니다. 2심 결과 그대로 무죄 확정 또는 1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또 한편 일각에서는 파기자판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태인데, 일단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결론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주민) : 대법원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설명을 드리기도 전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파기자판,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무죄였던 것을 파기하고 자판한다고 하려면 형량까지 정해야 되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 관계나 이런 걸 조사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기자판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선고일이 잡혔다는 거는 헌재 시스템하고 비슷하거든요. 거의 모든 재판관들이 뜻을 모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무죄로 2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능성이 크죠.

◇ 이익선 : 그럼 이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 박주민 : 무죄면은 뭐, 네

◇ 이익선 : 날개를 다시는 건가요?

★ 박주민 : 원래 날개는 다셨는데.

◇ 이익선 :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하 김경진) : 헌법에 보면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 금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법원에서 나온 책자라든지 보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꽤 있는데, 문제는 1심도 그렇고 최소한 대법원에 있는 사건도 그렇고 실제로 만약에 대통령인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건 정무적인 부담이 법원에도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야겠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 정무적으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차분하게 내일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되는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거든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글쎄 그렇게 9박 10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골프도 치고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고 중차대한 성남에 논란이 많은 사건의 개발과 관련해서 핵심 실무자였던 사람을 몰랐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분석력으로는 항소심의 판결이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내일 대법원 판결 나는 걸 지켜보면 되겠죠.

◇ 이익선 : 예측하지 않겠다, 일단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어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에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 기사들을 보니까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건진법사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나왔던 '관봉'이라고 부르죠.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한. 그런 돈들에 대한 행방 이런 것들을 쫓기 위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경진 : 글쎄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법원에서 봐도 전성배 씨에 대해서는 일정한 혐의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수사와 관련해서 최소한 김건희 여사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압수수색을 했을 거고요. 옛날에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판사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절차들이고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혐의를 밝혀낸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또 적당한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되면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 이익선 : 탄핵이 인용된 게 4월 4일이거든요. 한 달이 안 됐는데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사망했다'고 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의 집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 김경진 : 당연히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도 뇌물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전직 이명박, 박근혜 이런 분들은 구속까지 됐잖아요. 대한민국은 완벽한 법치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직책에 있었던 사람도 본인이 잘못했으면 압수수색도 받고 처벌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공화정의 시스템이고 헌법의 원칙이에요. 이거를 부인하면 우리는 공화국에 살지 않는 거예요.

◇ 이익선 : 저는 정서적인 문제를 여쭤본 겁니다.

☆ 김경진 : 저도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사람이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가슴이 아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은 헌법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거를 부인하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해 주신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 박주민 : 오히려 늦었죠. 빨리 했었어야죠. 수사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에 와서 저는 참 납득이 안 갑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2차 경선 결과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최종 경선 2인으로 결정이 됐죠. 오늘 저녁에 TV 토론을 하고 내일과 모레 다시 여론조사를 거쳐서 이번 주말쯤이면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결국 '찬탄 대 반탄' 구도로 최종 경선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박주민 : 지난번 4인으로 추릴 때 나경원 당시 후보가 빠지고 안철수 후보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의미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저도 그런 질문들을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던졌더니 '조금씩 내란과 손절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의 증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시 이번에 또 2인으로 줄어드는 과정을 봤더니 역시 그런 흐름이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김문수 이렇게 2명이 올라가게 된 것 같고요. 최종적인 승자를 만약에 저보고 예측하라고 하신다면 이런 기세로는 한동훈 후보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 이익선 : 최종으로 갈 거다. 김경진 의원님, 일단 예상하셨어요?

☆ 김경진 : 사실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해야 하는데요. 제가 한동훈 캠프에서 국민 소통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는데 시청자들께서 그 전제를 감안하고 들어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찬탄이냐 반탄이냐 국민의힘 당원들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느냐 아니면 과거 시대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느냐 이런 기준에서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후원금 29억 3천만 원을 모금하는 데 하루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후원금 29억 3천만 원을 모금하는데 10시간 53분이 걸렸어요. 저는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면 오 시장님 도우려고 오래전부터 그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 시장님이 출마를 안 하겠다고 하니, 제 살아온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보면 탄핵에 반대했던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는 후보의 캠프에서 저는 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켰던 안철수나 한동훈 두 분 캠프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갓 50세, 젊은 나이로 힘차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동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12월 3일 저녁에 가장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용기를 내서 그 상황을 막아낸 젊은 지도자의 어떤 용기와 영혼을 한번 믿어보기로 생각을 하고 한동훈 캠프에 몸을 담았고요. 어쨌든 29억의 후원금 모금이 단 11시간 만에 됐다고 하는 것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당원들 혹은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지지가 굉장히 뜨겁다는 반증 중에 하나거든요. 치고 나오는 기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된다가 아니고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되기를 바라봅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사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면서 한동훈 후보한테 불리한 구도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죠.

★ 박주민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 빠지는 거 보고 '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흐름이 더 강화된 것 같아요.

☆ 김경진 : 저도 오기 전에 오래된, 나이 한 팔순 되신 당원 한 분하고 오랫동안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분도 한동훈 후배에 대해서 배신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김 의원, 자네 하는 거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동훈 후보 잘 도와주시라. 보니까 그전에 나도 탄핵 반대를 했지만 생각해 보면 명분 없었던 짓인 것 같고 어쨌든 앞날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약간 충격이라고 할까요?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최종 경선 진출자 발표장에서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SNS를 통해 탈당까지 했습니다. 이거 예상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 김경진 : 대하빌딩에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다 세 캠프가 다 한 건물 안에 있어요. 근데 홍준표 캠프에 친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후부터 되게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홍 후보님은 저녁때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시대는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아마 밤새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몇몇 분들은 아마 곧바로 김문수 캠프로 이동을 한다는 하는 얘기들이 또 슬쩍 돌면서 아마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홍준표 후보님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연민이 있는데, 그래도 탈당까지 하신다고 하면 조금 과하지 않았나. 당원으로 남아 계시면서 있는게 좋지 않나 싶죠.

◇ 이익선 : 그렇죠. 정계은퇴만 선언하시는 거하고 탈당까지는 다르시니까.

☆ 김경진 : 반응이 세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익선 : 홍준표 후보가 이번이 세 번째 대권 도전이었는데, 저도 SNS 글을 봤습니다만 국힘 내에서 성장해서 대선 도전을 했던 자신에 비해서 윤석열 예전 후보라든가 또 한덕수 대행 거론되는, 당 밖에서 누군가를 데려온 이 풍도를 견디기 힘들었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 박주민 : 어찌 됐든 당에 남아 있으면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니까 그건 되게 싫으셨나 봐요. '왜 내가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근데 내가 남을 도와야 돼?' 이런 느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 이익선 : 저는 그런데 홍준표라는 인물의 그 허탈하고 헛헛한 표정을 처음 그런 표정을 처음 봤거든요 사실.

★ 박주민 : 저는 그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 중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최종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 이익선 : 한-홍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사실.

★ 박주민 : 저는 한-홍 쪽이었어요. 근데 저도 약간 어제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는 거 보고 놀라긴 놀랐는데, 더 놀란 건 탈당이었죠.

☆ 김경진 : 토론회 하실 때 홍 후보님이 이번 대선 때는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 않으세요. 자기 소신을 말씀하시는 게. 가령 "12월 3일 저녁에 당 대표라면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이렇게 한동훈 후보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가정적인 질문을 왜 합니까? 나는 대구시장인데." 근데 어쨌든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이라면 가부간에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못 밝히신 걸 보면서 홍 시장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약해지신 게 아닌가 싶죠.

◇ 이익선 : 날이 무뎌졌다고 보시는 거죠? '국민의 사람으로 돌아가겠다가 아니라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단어 때문에 다른 해석이 있어요?

☆ 김경진 : 첫 번째는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얼마 전까지 대구시장 시장이셨는데.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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