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민희 "이낙연, 출마는 자유.. '반명 빅텐트'? 소가 하품할 일.. 텐트 가랑비에 찢어질 것"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SKT 사건 심각..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 최태원 증인 출석 요청
- 유심보호서비스·유심 교체 서둘러야.. 금융기관 비번 교체 권고
- 이재명 대법원 선고, 나쁜 징조 아냐.. 파기환송 쉽지 않을 것
- 국힘 후보, 김문수가 될 듯.. 한동훈, 전략적 선택할 만큼 매력 후보 아냐
- 용산서 한덕수 민다는 소문이 한덕수의 최대 약점
- 이낙연, 출마는 자유.. 빅텐트 거론은 '소가 하품할 일'
- 반명 빅텐트? 가랑비에 텐트 찢어질 것.. 거론할수록 이재명에 유리
- 이재명 선대위, 잘 된 인선.. 우클릭? 민주당은 보수, 국힘은 극우
- 검찰, 김건희 수사 의지 5:5.. 수사와 상관없이 특검은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번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과방위 일정상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민희 >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갑 화도·수동·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 진행자 > 예. 청문회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 최민희 >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SKT 유심 해킹 사건이요. 심각한 상황입니까? 우려하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 최민희 > 일단 유출된 정보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SKT의 대처, 그리고 평소의 보안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합니다.

☏ 진행자 > 2차 피해 이른바 실질적인 어떤 사고 이 가능성 어떻습니까?

☏ 최민희 > 2차 피해 중에 핵심이 금융 사고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최민희 > 일단 지금으로서는 2차 피해는 아직 일어난 게 없고요. 그리고 SKT 측에서 바짝 긴장해서 보안 수준을 최대로 높인 상태에서 그 서버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2차 피해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는 얘기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자료가 유출된 이후에 사측의 대응이 국민들 보기에는 왜 저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엉망이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따지고 계십니까?

☏ 최민희 > 그 부분 좀 더 추가 질의에서 따져야 하는데요. 일단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18일 밤 11시 20분입니다. 24시간 이내에 이 침해 사고에 대해서 KISA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20일 오후에 하게 됩니다. 24시간 지나서. 일단 이거부터 제도 법 위반한 상황이고요.

☏ 진행자 > 법 위반이군요. 그게.

☏ 최민희 > 그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제도를 위반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이 왜 그랬는지를 제가 추가 질의에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정보 유출의 경우는 개인정보위원회에 72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침해일 경우, 그러니까 해킹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KISA에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변명으로 72시간 내에 하면 된다. 정보 유출로 봤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그 이유를 2차 질의에서 캐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SKT 유영상 대표이사는요.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까? 일단 인지는.

☏ 최민희 > 일단 국회에 처음 출석할 때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도 무슨 통과의례로 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굉장히 구체적인 데다가 처음에는 관련 보도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심각성을 인식했고 그리고 저희가 유영상 SKT 대표가 번호이동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계속 머뭇거려서 최태원 회장을 증인 의결해 버렸습니다. 지금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데 곧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질의해 보셨으니까 여쭤보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취해야 되는 게 어떤 조치인가요?

☏ 최민희 > 우선 유심보호서비스 신청하는 겁니다. 유심보호서비스 신청하면 그래도 걱정이 많이 덜 수 있다. 조금 더 제가 권하자면 거래하는 금융기관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에 비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다시 바꿔주시면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유심 교체인데요.

☏ 진행자 > 그거 뭐 있어야죠.

☏ 최민희 > 유심이 현재 100만 개 확보되어 있고 다음 주에 500만 개 확보된다고 합니다. 유심 교체를 서둘러야 하는데 일단 SKT 측의 말은 유심보호서비스를 하게 되면 안전도가 내부에 단말기 복제 방지 기능 FDS와 함께 유심보호서비스를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99% 정도 지금은 차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유심을 교체해야 되니까요. 일단 유심 교체가 힘들어도 신청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유심이 없어서 기다리는 와중에라도 일단 유심보호서비스 빨리 해야 되고요. 오늘 과방위에서 YTN 민영화,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 이런 것도 다루셨죠.

☏ 최민희 > 다뤘는데 오전 중에는 SKT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후 질의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고 있고요. YTN 사영화의 경우는 방통위 2인 구조 하에 과연 공영방송을 사영화 하는 것이 적법한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루어지고 이후에 YTN 최대주주가 된 유진그룹이 과연 YTN의 자율적인 보도 운영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노종면 의원이 측면에서 파고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 질의에서 더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늦게까지 하겠네요. 보니까.

☏ 최민희 > 그렇게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다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대법 선고, 다른 분야지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저는 이게 급하게 잡혔다는 점에서 대법관들이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6만 장 분량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건 나쁜 징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내에서 혹시 우려하는 분도 있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 최민희 > 만에 하나 정도 우려하고 있고요. 파기자판은 원천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최악의 경우는 파기환송이란 말씀이시죠?

☏ 최민희 > 이런 최악은 저희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파기자판은 불가능한 이유가 지난 항소심 선고가 대법원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선고했고요. 내용이 매우매우 디테일하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파기자판을 하려면 대법원 선고부터 뒤집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빨리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파기환송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기각하는 데는 시간이 적게 걸리지만 파기환송은 항소심의 판결문이 굉장히 디테일한데 그거 하나하나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대법원이 이렇게 무리하게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께서 이런 대법원에 대선 개입까지 다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시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정치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국힘 경선이요. 2주 전에 맞히셨죠. 김문수 한동훈.

☏ 최민희 > 저는 다 맞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경원이 올라가냐 안철수가 올라가냐 안철수라고 얘기했을 때 소수의견인 건 아냐고 제게 말하셨잖아요. 근데 안철수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김문수 한동훈 그건 너무 정해진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 진행자 > 그럼 또 여쭤보겠습니다.

☏ 최민희 > 일단 마이너리그가 된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저는 김문수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제가 신뢰하는 김현 의원은 한동훈 후보를 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51대49로 김문수다, 유지하겠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이라는 분들은 이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인데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 최민희 > 한동훈이 전략적 선택을 할 만큼 매력적인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로 갔다가

☏ 최민희 > 갔다가 한덕수와 단일화하지 않을까

☏ 진행자 > 거기까지 여쭤볼까요? 거기선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 최민희 > 김문수와 한덕수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요.

☏ 진행자 > 그래요.

☏ 최민희 > 용산에서 한덕수를 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것이 한덕수의 최대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난이도가 있군요. 이건.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나오건 안 나오건요. 나오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 최민희 > 이것도 저는 나온다고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 진행자 > 전망은 나온다는 일관된 입장을 하셨지만 나와서는 안 될 상황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조건도 안 되고 사실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으로 내란수괴의 내란을 막지 못한 총리가 대선 나오는 건 저는 블랙코미디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논리적인 이유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자당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행위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최민희 > 이낙연 총리의 출마는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다. 그런데 빅텐트를 거론하고 이거는 이건 소가 하품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더 이상 안 여쭤볼까요?

☏ 최민희 > 예.

☏ 진행자 > 한동훈 후보가 만약 되면요. 안 된다고 그러셨지만요. 한덕수와의 단일화 과정은 갑니까?

☏ 최민희 > 저는 단일화 과정은 다 갈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무조건 갑니까?

☏ 최민희 > 몸집을 불려야 하기 때문에 갈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 후보가 될 경우 저는 검찰 캐비닛이 중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검찰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 최민희 > 네. 그렇게 추측합니다.

☏ 진행자 > 정치적으로 보면 저쪽이 어떻게 흥행하려고 할 텐데 반명 빅텐트요. 이른바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괴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저는 텐트가 찢어질 거다. 가랑비에.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지금 크게 판을 보시면 반쿠데타 세력, 국헌수호 세력, 내란종식 세력과는 연대하겠다는 게 저는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반쿠데타 세력을 결집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쪽은 왜 그러는지 이재명 반명 빅텐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게임부터 끝난 게임 아닙니까? 반쿠데타 민주수호 국헌수호 세력, 내란종식 세력이 훨씬 힘이 강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명 빅텐트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대선판이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홍준표 후보 탈락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민희 >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김문수와 어느 정도 도토리 키재기 수준으로 될 수 있었는데 맞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국 가족까지 턴 거는 그거는 정말 수사 비례 원칙에 안 맞는다. 맞는 말이잖아요. 홍준표 후보는 맞말과 막말을 섞어서 하다가 탈락하게 되지 않았나 합니다.

☏ 진행자 > 정계 은퇴하고 탈당까지 해버렸는데요.

☏ 최민희 > 저는 정치인의 정계 은퇴는 그 순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탈당 과정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섭섭한 걸로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진정하게 정치 그만두겠다, 이 뜻으로 보십니까?

☏ 최민희 > 정계 은퇴나 이건 아니고요. 탈당은 이 당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추정은.

☏ 최민희 >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얘기 다시 가보겠습니다. 선대위 인선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저는 정은경 질병청장이 들어오는 순간 우와 정말 잘된 인선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기준은 반쿠데타 민주수호 세력 이게 기준입니다.

☏ 진행자 > 이른바 보수 쪽의 우클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여준 환경부 장관이나 이석연 변호사 같은 분은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은 보수다 그랬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수 리버럴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보수 리버럴이 개혁을 잘하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전통적 의미의 진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 최민희 > 그러시군요. 국힘은 극우적이고 민주당이 보수인데 국힘이 극우적이다 보니 민주당이 진보라고 불린 게 아닌가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 최민희 > 그렇다면 우리 정치 지형에서 진보는 현재 없는 겁니까?

☏ 진행자 > 진보당이 진보를 지향하죠. 근데 민주노동당 그리고 정의당이 지금으로서는 실패하면서 사실은 진보의 영역 책임까지 민주당이 져야 하니까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과의 이번 선거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 최민희 > 조국혁신당과 우리가 1대1 선거 연대하는 거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어떤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까요? 이따 신장식 의원 여기 나오겠지만요.

☏ 최민희 > 그건 개별적인 참여 혹은 개별적 선대위 참여 등등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법적 검토를 해야 합니다.

☏ 진행자 > 공약 부분에서의 공통점 이런 걸로 협력이 가능한가 이렇게 모색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 최민희 > 그건 가능하겠죠. 검찰개혁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싱크로율이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검찰개혁이요.

☏ 최민희 > 예.

☏ 진행자 > 검찰개혁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정권교체가 된다면 그 과정이 지난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보십니까?

☏ 최민희 > 이번에는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 189석이잖아요. 그리고 거부권 없는 세상이 오잖아요. 만약에 정권교체가 된다면 그렇게까지 지난하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부권의 세상보다는 낫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씨 수사 말입니다. 오늘 속보가 나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도 시늉인가요? 보시기에.

☏ 최민희 > 5대5라고 봅니다. 검찰총장이 심우정인데 제대로 할 조건은 안 되잖아요. 반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론이 실리면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식이 아닐까요? 100% 진정성 있는 수사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반반이면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 최민희 > 저는 일부 나올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럼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사법처리까지도 갈 수 있나요? 보시기에.

☏ 최민희 > 안 가면 이 정국이 정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의혹 중에 말입니다. 피의자로 전환되고 예를 들어서 사법처리도 되고 이 과정까지도 대선 전에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최민희 > 대선 전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내란 특검과 함께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할 겁니다. 완전히 세상에 검찰이 바보 되기 싫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특검법이 정권교체가 된다면 거부권이 없이 발효될 거기 때문에 속도 내서 정권교체 후 3개월 안에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특검법은.

☏ 진행자 > 특검은 검찰수사랑 상관없이 가는 거죠. 지금 보시기에.

☏ 최민희 > 그냥 갑니다.

☏ 진행자 >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지금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향후 어떤 수사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 최민희 >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피의자 상태 아닌가요? 지금 고발된 상태이고요. 대선 출마의 동기 중에 하나가 내란 수괴 방조범 형사상의 책임을 피하고 둥지를 찾아가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대미 협상을 하고 있다. 서둘러서 졸속으로 하면 큰일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최민희 > 그것은 미 언론을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7월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조기 협상 아니다. 7월까지다 이렇게 공식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잖아요. 그런 마당에 그 기조까지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미국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명 그리고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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