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文 뇌물죄 수사 전주지검 고발에 “검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알박기’에 대해선 “비워둘 수 없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긴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검사들이 많이 억울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및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전했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 서면 조사를 요구해 검찰이 질문지를 보냈으나 결국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서면 조사를 요청해 4월 말까지 서면을 내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조사 기간을 허용하지 않고 기소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제가 보고받기론 (검찰이) 수 차례 걸쳐서 출석요구를 했고, 출석이 안 되면 방문조사라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조사 방법에 대한 의견을 다 드렸고 서면조사를 했는데 답이 안 와서 빨리 (사건을) 처리한다고 (보고받았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가 아니었느냐”고 하자 박 장관은 “기소 여부는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따져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던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정책본부장이 최근 사의 표명을 한 것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배 본부장이) 장관님의 지금 안 좋아진 눈빛 때문에 질책을 받고 대격노를 받고 해서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그는 “배 본부장을 뽑은 사람이 저”라며 “제 눈빛이 달라졌다고 고위공무원이 사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 본부장은 박 장관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의를 표명했다. 사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박 장관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게 사직 이유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새로 임용하기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한 것이 이른바 ‘알박기’ 인사 의도가 아니냔 취지로 묻자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두 자리 모두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박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감찰부장과 감찰관은 작년 11월쯤부터 수요가 있었다. 그래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 제가 (탄핵소추돼) 4개월 간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을 뿐이다. 감찰부장과 감찰관 자리는 중요한 자리라 빨리 자리를 보충해줘야 한다. 내 편, 내 식구, 내 말을 듣는 사람,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