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도 민주당 선대위 합류해야, 민주주의 위해” 정치철학자 간청!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만권 정치철학자, 김영화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정은경, “팬데믹 극복했지만 내란으로 일상 무너져”
■ 김영화 / 오늘(4월30일) 민주당 21대 대선 중앙선대위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윤여준 전 장관(상임 총괄선대위원장), 김부겸 전 총리(총괄선대위원장) 등 여러 인물들이 캠프에 합류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단연 화제가 된 인물이 바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을 지휘하며 국민적 신뢰를 얻은 인물이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정은경 전 청장은 “팬데믹은 극복했지만, 폭정과 내란으로 우리 일상이 다시 무너졌다.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어렵게 만들어 오신 경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인이 아니지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작은 힘이지만 함께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진행자 / 담담하지만 울림이 있는 말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만권 박사, 어떻게 보셨나요?
■ 김만권 /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떠올리면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질병청장 하던 분이 정치하느냐라고요. 그런데 방역과 민주주의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을 들여다보면요. 민주국가 중에서 방역이 망한 국가들이 어떤 국가였느냐,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던 국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습니다. 코로나19 치료법으로 소독제를 주입하라는 등 엉뚱한 소리를 했었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스 존슨이라는 인물이 총리였는데, 브렉시트에도 찬성하고 보수당 내에서도 포퓰리스트로 꼽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팬데믹이 터졌는데, 유럽에서 가장 방역을 못 한 국가가 되었어요. 또 브라질도 남미에서 제일 경제력이 큰 국가인데,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팬데믹 시기에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가장 경제력이 튼튼한 브라질도 방역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방역도 같이 무너졌던 거죠. 반대로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잘 유지한 국가일수록 방역을 잘 해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국가를 지킨다고 했을 때, 안정적인 민주적 질서가 돌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정은경 전 청장이 이번에 나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많은 분들이 ‘정치 안 하셔도 될 분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말씀 듣고 보니,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가치를 정은경 전 청장이 대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인선이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 김만권 박사가 보기에 좀 눈에 띄는 인사가 있다면요?
■ 김만권 / 이 시기가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세력의 중심으로 서 있죠. 지금은 민주 세력과 반민주 세력의 대결 구도라고 봅니다. 지금은 진보든 보수든 민주주의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반민주 세력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주당의 선대위 인선을 보면 그런 지점을 충분히 고려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뭐냐면요.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TK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입니다.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들어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유승민 전 의원에게 제가 어느 방송에서 ‘합리적 보수와 민주 세력이 결합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 그때 유 전 의원의 답은 ‘나는 이재명과는 일 못 한다’는 식의 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과 일을 못 하는 시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방어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큰 목표를 본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 인선되는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이 합리적 보수들을 끌어안을 준비가 완전히 돼 있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 들어와서 지금의 위기를 넘기는 데 기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반이재명 시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기입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조기 대선에 ‘관세 협상’ 이용?
■ 김영화 /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선거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 “(한국 측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미국과 무역 협상에 나선 한국 정부가 대선 전에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다는 건데, 최상목 부총리는 앞서 지난 4월24일에 있었던 ‘한미 2+2 통상 협의’를 끝내고 밝힌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최 부총리는 이 당시에 “선거 이후인 7월 이전까지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덕수 대행이 ‘관권 선거’를 하려 한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그런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 나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럼 베센트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저도 어제 발언을 보고 되게 당황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내용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짚었습니다.
■ 진행자 / 미 재무장관의 발언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만권 / 트럼프와 한덕수, 두 거짓말쟁이 정부의 말 중에 어느 말을 믿어야 할까요.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도 아니고요. 명백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의 상황을 대선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의 사실을 두고 감추어야 하는 쪽과 드러내야 하는 쪽이 있어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덕수 대행이) 대선 선거 운동을 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베센트 장관의 말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거는 게임의 룰이 깨지는 거예요.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선거는 기본입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하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다 난리잖아요. 생각해보면 ‘부정선거’라는 게 표를 세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표를 세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김민석 “한덕수 캠프, 국정원 출신이 운영”
■ 김영화 /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국가정보원 출신들로 상황실을 운영하며 공작을 벌였다는 믿을 만한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즉, 한덕수 대행이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해왔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최근 불거진 이낙연 전 총리의 ‘한덕수 캠프’ 합류 가능성 논란을 사례로 들면서 “공작의 냄새가 난다.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임박한 상황인데, 연이어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지도부 마저도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보도들을 모아보면, 나경원 캠프가 있던 사무실에 한덕수 캠프가 입주를 했고 내일(5월1일) 사퇴한 후 다음 날인 5월2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게다가 한덕수 캠프에서 검토 중인 선거 슬로건이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 진행자 /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라는 슬로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만권 / ‘조용히 시키는 나라’인가요?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겁니다. 정치가 해야될 일이 시끄러워졌을 때 그것들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조용해서 역동적이지 못한 국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역동성이 있는 국가는 조용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역동성으로 성장해 온 국가입니다. 그 역동성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경제를 키운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저는 정말 좀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치 이 정부의 일부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대행은 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정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2인자죠. 그런데 마치 자신은 거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게 유체 이탈 화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맡고 있는 역할은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심판이 갑자기 경기에 나오겠대요. 이해 가세요? 관권 선거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특히 임명직 공무원 같은 경우엔 정치 과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을 보면, 국정원 요원들로 상황실을 돌렸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탄핵돼야 되는 일이에요. 진짜 만약에 이걸 했다 그러면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 민주주의 위기를 만든 당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나오겠다고요?
■ 진행자 /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가 주요 변수거든요.
■ 김만권 /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가 (단일화 후보로) 정해져 있다면 이 경선을 도대체 왜 한 거예요? 국가적 전파 낭비에다가 세금 낭비한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선출직 공직자를 배출하는 것. 그중에 대통령이 될 만한 공직자를 배출하는 게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내부에 능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박근혜 탄핵 이후로 한 명도 키워내지 못했어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삐진 이유가 이해가 가요. 자기가 헌신한 정당이 자체적으로 그걸(대통령 후보) 키워내지 못하고 계속 바깥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건 정당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당이 아니라 그냥 이익 집단인 거예요.
★ 네 번째 뉴스 키워드 : 김문수 지지 선언한 ‘홍준표 캠프’ 인사
■ 김영화 /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는데요. 낙선한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홍 후보와 안철수 후보 캠프의 인사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관심사입니다. 오늘 홍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유상범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이 하루 만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했는데요. 경선에 나왔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이인제 전 노동부 장관도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는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권을 지키는 게 이재명에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에 대해서도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단일화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경선의 힘을 빼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한편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과 통화했다고 합니다. 한 대행이 오늘 오전 이낙연 고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번 만나자”며 날짜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채널A 보도를 통해서 이낙연 고문의 입장이 나왔는데, “오는 2일 만남은 불발”되었고 “한대행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민 앞에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진행자 / 이낙연 전 총리가 한덕수 캠프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만권 / 만약 (이낙연 고문이) 한덕수와 연대한다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말 삐지셨구나’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이낙연 고문이 (한 대행과) 연대한다고 하면 꼬리표가 평생 따라 다닐 거예요. 반민주 세력에 가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고문이) 한 통화는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임명직 공무원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거예요. 한덕수 대행 입장에선, 이건은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에요. 권한대행 안 관뒀어요. 이거는 명백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되면 이 정당은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힐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후보는 이 말도 안 되는 정부가 만들어질 때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검사 카르텔이 이 정부 내에서 만들어지고 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정부가 되는 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느 쪽이 돼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엔 자신들이 반성을 하고 뭔가 정당으로서의 재건에 나서야 될 입장이지, 지금 선거에 이기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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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만권 정치철학자, 김영화 기자, 김종대 전 의원, 김정민 변호사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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