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같았던 수학여행” 현실 속 ‘연진이’를 만났다면 이것 기억해야 [여행 팩트체크]

수학여행을 다녀온 자녀의 몸에 멍과 상처가 많이 있어 물어보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급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몇 년 전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큰 화제였다. 극중 학교폭력 핵심 가해자였던 ‘연진(임지연 분)’의 거칠고 잔인한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현실에서도 학교폭력이 꾸준히 발생하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법이나 주의할 점 등을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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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신고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판례는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행위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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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을 하거나 운동을 즐기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도 처벌받을 수 있나.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A와 B는 학교연계형 C스포츠 클럽에 소속돼 있었다.​A와 B는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옷을 갈아입으러 나란히 서서 뛰어가던 중 A가 B를 어깨로 밀었고, 그 과정에서 B가 골절, 인대 파열, 힘줄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후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심의위원회에서는 A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 교육장도 의결 내용과 동일한 조치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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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A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과 조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A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고, A는 다시 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Q.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다.

법원은 A와 B가 이 사건 이전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B에게 장난할 의도로 보이는 점, A가 부상 입은 B에게 괜찮은지를 묻고 부축해 이동했으며 사과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B가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가 A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가정법원은 사안의 경미를 이유로 심리개시결정 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육장이 A에게 내린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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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이후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고, 112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전담 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Q. 교육장이 내린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앞서 얘기한 A학생 사례처럼 처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고,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

​반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통해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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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소한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모든 갈등 상황을 학교폭력 신고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