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교육의 미래를 묻는다] '2030 잡아라' 경쟁 분주…청년의 눈으로 본 청년 정책은?

[EBS 뉴스]

이번 주를 기점으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EBS 뉴스에서는 실제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대학 70% 등록금 인상…평균 710만 원 육박 

청년 '쉬었음' 45만 명…고용 지표 악화 

등록금 부담에 취업난까지 

청년의 삶 '불안정'

조기대선 앞두고 '청년 공약' 봇물

주거 안정부터 청년 대출까지 

실효성 논란도 분분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청년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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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조기 대선, 교육의 미래를 묻다, 오늘은 청년 정책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민지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거 때마다 청년 공약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세대보다 유동적이고 또 전체 표심을 좌우할 핵심 그룹이기 때문에요.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청년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민지 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지금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취업의 불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펙을 쌓을 기회조차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개인의 실패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면 청년들에게 사회가 노력이나 희망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현재 청년 쉬었음 인구가 50만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만 돌리는 것도 부당하게 들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직장에서 어디에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 평생이 달라지게 되는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우리 사회가 해소하지 않는다면 노동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좋은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기본 신뢰를 청년들에게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할 텐데요.

지금이 대학생이기도 하신데 대학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라든지 학과 구조조정 같은 문제를 정할 때 대학생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구조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민지 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학생들이 학내에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보 접근성이나 의결 구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다는 비판들이 많은데요.

학교 측 위원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동수로 구성이 되는 경우에도 외부 위원을 통해서 학교의 입장이 관철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외부 위원은 학생과 학교가 1명씩 추천을 해서 논의해서 결정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떤 근거로 선정되었는지는 듣지 못한 채 학교 측 위원이 선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결산안 같은 중요한 자료들은 아무래도 학교 측 분들이 더 익숙한 자료일 텐데요. 

이 자료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고 열람 기간도 짧아서 실질적인 검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학생들을 형식적으로만 참여시키는 데 그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하지 않고 있고, 또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이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나 분위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실제로 이번 학기 대학 등록금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전체 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을 했고, 최근 10년간 이어오던 동결 기조도 깨지고 있는데, 학생들 부담이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문제는 또 단순히 협상의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인 개편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민지 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우선 국가 책임과 재단의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고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투입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단순히 평균을 따라 잡는 것이 아니라 선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대학 재단들도 법정 전입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운영 경비 전입 같은 것이라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을 해야 하는데요.

대학 재정의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학생들이 교육의 수혜자니까 당연하다 식의 논리로는 등록금 인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부담을 다 학생들에게 떠넘기기보다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청년층의 약 20% 정도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또 특별한 정책을 제안을 하기도 하셨는데 청년 다시 배움 장학금 어떤 취지로 제안하신 건가요?

이민지 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네 국가장학금이나 대학 무상 등록금이나 이런 주장들이 얘기될 때마다 비진학 청년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진학 청년들이나 또는 진학 청년들이 자신의 학습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 20세부터 29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형식인데요.

직업 훈련비나 취업 준비비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당겨서 사용하거나 밀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을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에 정주하는 비진학 청년들에게 우선 지원함으로써 인구 소멸 문제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청년층이 사회로 처음 나가서 겪게 되는 또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주거 부담입니다. 

여러 대선 후보들이 주거 문제 해결하겠다고 많은 공약들을 내놓기는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민지 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성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청년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소득 수준에 맞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거 안정성 없이 취업이나 결혼, 출산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에게 혼자 사는 집을 너무 좋게 지어주면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도 가끔씩 나오던데 이런 관점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이 중장기 교육 정책을 정하는 기관이죠. 

국가교육위원회 청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국교위에 청년들 목소리가 잘 반영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민지 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청년 위원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생과 청년의 대표성을 가지고 발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고 느꼈는데요.

다양한 청년 집단 그리고 학생 집단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전에 내용들을 갖추고 회의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도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발언하는 것으로는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없는데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정말 당사자성을 가지고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참 선거 때마다 청년 표심에 호소하는 공약들이 쏟아지는데 청년들의 삶이 실제로 달라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번 대선은 좀 달라져야 할 텐데요. 

이렇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게 그 출발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