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D-1…"TV 생중계 허용"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 장면은 TV로도 생중계되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약 한 달 뒤 열리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2심 결과를 받아들여 상고기각 결정을 할지, 아니면 다시 결과를 뒤집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기일이 내일(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앞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36일,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간 지 9일 만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각자 제시한 의견 중 7명 이상 과반이 동의한 의견으로 결론나게 됩니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열린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 모두 의견 표명을 마쳤고, 즉시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상고기각과 파기환송, 파기자판 총 3가지입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속도에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부터 2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가를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2021년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것과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반면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일 선고는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사실 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 과정도 TV로 생중계됩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