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사태 여파' 모바일신분증 부정발급 우려에 정부 "절대 불가"

"주민센터 등 직접방문 신원확인 거쳐야…개인정보·유심 소지만으로 발급 안돼"

3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인증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과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문이 동시에 붙어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모바일 신분증 부정 발급 우려와 관련해 안전하다는 입장을 30일 내놨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복제폰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부정 발급받아 악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단순히 개인정보를 알고 있거나 해당 명의의 유심을 소지했다고 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원확인 후엔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받게 된다. 이어 안면 인식으로 발급 신청자와 신분증 사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거친다.

행안부는 "우려와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복제폰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안전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도록 보안 시스템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지난해 말 발급을 시작해 이달 16일 까지 모두 30만1435건이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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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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