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선 공약에 부산·경남 행정통합 제외… 정치권 “미온적”
시의회 특위 본격적 활동 나서
부산시의회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작 부산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시가 각 정당에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핵심 정책에서 행정통합 안건이 빠져, 조기 대선 국면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좀처럼 화두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끌어 올리고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다 강하게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시의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위는 이날 주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위위원장인 박대근(북1)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만큼, 행정통합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제2차 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의회와 달리 정작 부산시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볼멘 목소리가 많다.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3대 분야 32개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선정하고, 그 중 반드시 이행돼야 할 10대 공약을 다시 추려 각 정당 후보자의 채택을 촉구했다. 해당 공약 속에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이 포함됐지만, 행정통합 건은 없었다.
경남도는 부산시에 비해 그나마 나은 편이다. 경남도의 경우 당초 제시했던 5대 분야 24개 핵심 과제 100개 세부 사업에 행정통합은 빠져 있었지만, 추가로 행정통합 안건에 대해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30일 “차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각 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부재한 대구시도 대구·경북(TK) 통합을 핵심 지역 공약으로 제안했다. 부산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부산시의 미온적 태도는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한목소리로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연일 강조하는 현 대선 국면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약속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는 지방분권을, 한동훈 경선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대선 국면이야말로 지역 간 행정통합을 정책 의제로 띄우기에 적기라 할 수 있다. 행정통합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 등 중앙 부처와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경남이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주민들의 찬반 여부를 아직 파악하지 못 했는데 대선 공약으로 바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부산·경남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에 요청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