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사태에 모바일 신분증 ‘부정발급’ 우려 확산…정부 “원천 불가”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 설명하며 “안전하게 관리 중”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등 방문해야…안면 인식 등 절차 다층적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4월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 인근에서 시민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선 채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의 여파가 모바일 신분증 부정발급 우려로까지 번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복제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복제폰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부정 발급받아 악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우려와 달리 모바일 신분증은 복제폰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작년 말 발급이 시작돼 지난 16일까지 총 30만1435건이 발급됐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에 대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신원확인 후엔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휴대전화에 IC 신분증과 안면을 인식하는 등 다층적인 인증 절차를 전부 거쳐야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타인이 복제폰을 악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알고 있거나 해당 명의의 유심을 소지했다 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