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실근로시간 측정 포괄임금제는 개편"

2030 직장인 공약 발표
주4.5일제 도입하면 혜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춰 '민생 시리즈' 첫 순서로 2030 직장인을 겨냥한 정책부터 발표했다. 이날 '슬기로운 퇴근생활'을 주제로 젊은 직장인을 직접 만나 소통도 했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청년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872시간이다. OECD 평균인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이 후보는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포괄임금제를 개편할 의향도 내비쳤다. 포괄임금제란 업무 특성상 정확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회사가 노동자의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한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는 한편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휴가 지원도 약속했다. 정부 부담을 늘리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전세자금 2차 보전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내놨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채워주는 태권도학원 등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4일 경기북부, 강원, 경북, 충청 소도시를 순회하는 '경청 투어'를 한다. 3년 전 대선에서 호응을 얻었던 '매타버스(매주타는버스)'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