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상고심 TV서 생중계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30일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TV나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으로 이 후보의 대법원 최종 선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이 후보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선고 당시에도 TV를 통해 생중계한 바 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의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은 보안 강화에 나섰다. 1일에는 인가된 차량에만 정문 출입을 허용하는 한편 도보 출입 역시 통제한다.

이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돼 대선 가도에서 직면한 가장 큰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거쳐야 하고,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남게 된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