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 준비…처벌 대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을 거론하며 "한 권한대행 자신이 총리의 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 준비를 해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총리의 핵심 참모 여러 명이 비슷한 시기 갑자기 사직한다면 이것은 선거 준비와 관련한 한 대행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며 "총리 스스로가 사석이나 공석에서 참모들의 사직과 관련하여 이를 암시하거나 당연시하는 발언을 했는지 하는 정황을 파악해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직한 직원들이 약속하고 계획한 듯이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물러난 한 대행의 공식 비공식 대선 캠프에 합류해서 활동한다면, 이것은 그 이전에 그들이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적 사전선거를 행했다고 판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률적으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대행이 실제로 사퇴할 경우, 사퇴 이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게 본인의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지시 또는 암시를 한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지시나 암시를 듣고 또는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획 내지는 실시 행위를 한 모든 참모들은 선거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을 압수수색해서 즉각적으로 그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한 공약, 조직 홍보 등과 관련한 어떤 사적 선거 준비 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즉각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록을 받는 자가 국가의 자원을 착복하고, 유용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국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 측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 경선 당시 사용했던 여의도 사무실을 인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이 국무총리에서 사직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선거 캠프 구성과 사무소 마련 등 선거운동 준비를 하게 했다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국정을 자신의 출마 간보기 도구로 이용하고, 국익마저 대권 띄우기에 이용해 온 한 대행이 이제 법까지 무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권 망상에 빠져 불법까지 자행하는 한덕수 총리의 모습은 독재 야욕에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판박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당국은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나선 한 총리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선 출마용 졸속 협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대행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본인 성과로 포장해 대선 출마의 발판으로 삼으려 국익을 가져다 바치려고 한 것"이라며 "파면된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여가며 새 정부의 대미 협상 틀을 짰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비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