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재원 고갈 두고 "공포 프레임" vs "안정성 중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두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안질의에서 국민연금 재원 고갈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재원 고갈이 '공포 조성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연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연금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지 연기금을 끊임없이 쌓아놓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연기금이 만약 다 소진됐다고 해도 그게 연금제도의 붕괴는 아니다. 재정 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부과방식을 바꾸는 등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이 다 소진되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보험료율 조정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며 "기금을 지켜야 하는 건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이 많으면 운용수익을 다시 국민께 환원할 수 있고,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데 따른 충격도 완화할 수 있다"며 기금 안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목표치를 연 4.5%에서 5.5%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서도 양당의 평가는 엇갈렸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만들어진 1988년부터 2024년까지 기금운용 수익률은 연평균 6.82%였고 5년 평균 수익률은 8.13%"라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5.5%로 예상한 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익률 목표치를) 5.5%로 설정한 것은 낙관"이라며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비용을 60%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기금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다"며 "5.5%를 무리하게 달성하려다 포트폴리오를 망치게 되는 경우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에는 의견 일치를 보였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이번 연금개혁(모수개혁)이 의미 있는 진전인 것은 인정하지만 청년들은 세대 간 형평성이 맞는지,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청년들이 연금 개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안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