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라오스 노동고용국 방문해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논의

양주시의회 의원들과 라오스 정부 관계자들이 회의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번기를 앞둔 양주시 농가에 활력이 넘친다.

업무협약을 맺은 라오스에서 계절노동자가 들어와 큰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양주시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재빠르게 나섰다. 

라오스 정부의 기관 방문 제안을 받고 3박 5일 일정으로 지난 23일 라오스로 출국했다.

의원들은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을 라오스 정부에 제안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창철 의장과 의원들은 24일(현지시각) 아누손 캄싱사왓 노동고용국장과 쏠리반 폼마하싸이 나싸이통 시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계절노동자 송출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서류 통일화와 인력 적기 입국,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강화, 철저한 건강 검진, 송출업체의 엄격한 관리 감독이다.

현재 라오스에서는 6개 송출업체가 파견을 맡고 있으나 서류 양식이 통일되지 않아 진위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따른다. 

시의회는 수기 작성 서류와 대조 가능한 표준화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농번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인력 입국 시기를 세밀히 조정할 것을 강조했다. 항공권 확보와 비자 발급 지연으로 농가의 수요 시점보다 늦게 입국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한국어 소양도 중요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건강검진 절차도 핵심 사안으로 제시됐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 조기 출국하면 노동자는 2천200달러에 달하는 수수료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농가 역시 대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송출 수수료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도 강조됐다. 수수료 기준이 업체마다 달라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시의회는 라오스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아누손 캄싱사왓 국장은 "계절노동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줘 감사하다"며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를 보완해 양주시와 협력을 더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철 의장은 "라오스 노동자들의 성실성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기술 교류 등 더 넓은 미래를 함께 준비해 가자"고 제안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