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대선 개입”

시민단체 촛불행동, 공수처에 조희대 고발
“이재명 상고심 속도 이례적…선고 결과 비상식적이면 용서 안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4월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일이 임박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상고심 진행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면서 "공수처는 조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1일에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절차도 무시한 채 '재판 지연 해소'라는 말로 포장해 이례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촛불행동은 대법원을 향해 "사법난동을 중지하고 대선에서 손을 떼라"면서 "5월1일 상고심 선고 결과가 비상식적으로 나온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5월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게 지난 3월28일인 점과 그간 대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 등을 고려하면 유례를 찾기 어려울만큼 빠른 속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였을 당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선고공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한 만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결과는 국민 누구나 TV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