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덕수, 국정원 출신들 기용해 대선 준비... 총리실 압수수색해야"
"사직한 총리실 참모, 韓 대선캠프 합류 시
'사전 선거운동' 다름없다고 봐야" 지적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해 왔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총리실 등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들 중심으로 사실상의 대선 캠프를 이미 꾸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국정원 출신들로 (대선 캠프) 상황실을 구성해 대선 출마를 준비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세균·이낙연 전 총리가 한 권한대행 측에 합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도 이 상황실의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해당 보도를 전면 부인했고,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총리는 한 권한대행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 두는 언급만 한 상태다.
김 최고위원은 총리실 직원들의 '한덕수 캠프 합류설'도 꺼내 들었다. 실제 한 권한대행의 최측근인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총리실의 다른 주요 참모들 역시 이르면 다음 달 2일쯤으로 예상되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에 맞춰 사직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 "총리실 참모진의 동시 사퇴 배경에는 한 권한대행 요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론"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최고위원은 "(총리실) 직원들이 밝히는 사직 사유가 명료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더라도 '선거용(사직)'이라고 유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사직한 직원들이 약속한 듯이 단시일에 한 권한대행 대선팀에 합류한다면, 그들이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행했다고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에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의무'가 규정돼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실제로 (총리직에서) 사퇴할 경우, 그 이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게 본인이 선거 관련 지시나 암시를 했다면 직권남용 행위가 된다"며 "(해당) 직원들이 그 지시를 듣고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했다면 이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또는 경찰은) 당장 총리실을 압수수색해 한 권한대행이 대선과 관련해 어떤 사적 준비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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