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복제폰 이용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 불가능"

SKT USIM 정보 유출로 복제폰 모바일 신분증 악용우려에 "발급기관 방문해 신원확인해야"

지난해 12월 27일 대구 군위군 부계면사무소에서 한 시민이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세종시,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구 군위군 등 지자체 9곳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 /사진=뉴시스

SK텔레콤 USIM(유심·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유출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복제폰으로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등)을 발급 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30일 안내했다.

행안부는 이날 '모바일 신분증은 안전하다'는 제목의 안내문을 통해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위해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방문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시작된다"며 "신원확인 후에는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IC 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교부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한 비밀번호와 함께 IC 신분증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안면 인식을 통해 발급 신청자와 신분증 사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면 확인, 비밀번호 인증, IC 신분증 인식, 그리고 생체 인증이라는 다층적인 보안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만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완료된다"고 했다.

행안부는 "따라서 단순히 개인 정보를 알고 있거나 해당 명의의 유심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은 최근 발급자 수 45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도용 등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