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대가로 뇌물 받은 전직 경찰 실형

▲ 수원지법./연합뉴스

지인에게 수사 편의 등을 봐달라고 부탁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장혜정 판사)은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200여만원도 명령했다.

또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4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뇌물수수 경위와 기간, A씨가 뇌물공여자들을 위해 한 알선 행위 내용, B씨가 한 부정처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공소사실 일부는 피고인들과 뇌물공여자 간 친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해 온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C씨로부터 "부산 쪽 경찰관을 연결해달라", "지인의 고발 사건을 수사 무마해달라"는 등 형사사건 관련 알선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불법 렌터카 사업을 하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파면된 전직 경찰관으로, A씨와는 경찰공무원 동기 사이다.

A씨는 수사 중 피의자로 입건했던 D씨로부터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조사 내용이 기록된 질문지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승용차 리스료 등 1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최근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교통조사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C씨 부탁받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지명수배 유형 등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대가로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 할부금을 C씨가 대신 갚도록 하는 등 14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