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고심` 선고 전인데…촛불행동,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

박양수 2025. 4. 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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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단체 촛불행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절차도 무시한 채 '재판 지연 해소'라는 말로 포장해 이례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금 시기에 이 후보를 딱 찍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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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단체 촛불행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의 주장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재판 절차와 관련, 이례적인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대선 개입'이라는 것이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그날과 24일까지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다.

촛불행동은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일로 정한 대법원을 향해 '대선 개입'이라며 주장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절차도 무시한 채 '재판 지연 해소'라는 말로 포장해 이례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금 시기에 이 후보를 딱 찍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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