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칩 수출 규제 손본다... 국가별 협상서 통제 수위 정할 듯

국가 등급별 차등 두는 바이든표 제도
변경 추진... 무역 협상 지렛대 삼을 듯

미국 국기가 그려진 프로세서, CPU 또는 GPU 마이크로칩이 메인보드 위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제정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는 각국이 정해진 등급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AI 칩을 수입할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미국 정부가 각국 정부와 직접 협상을 통해 일일이 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표된 'AI 확산 프레임워크'의 규정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 제도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종료를 일주일 앞둔 지난 1월 확정된 것으로, 미국의 무역 상대국을 3단계로 분류하고 칩 수출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1단계로 분류된 한국 등 동맹 17개국은 미국산 AI 칩을 제한 없이 수급할 수 있고 △2단계에 속하는 약 120개국은 제한된 수량만 수입이 가능하며 △3단계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 국가'들은 칩 수입이 금지되는 식이다. 원래대로라면 이 규정은 내달 15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3단계 체계를 아예 폐지하고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국가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테크업계에서는 이스라엘과 예멘이 2단계에 포함된 점 등을 들어 단계 구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해 왔는데,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칩 수출 제재를 무역 협상과 연계시키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미국이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자국산 칩에 대한 접근권을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등급제 폐지와 별개로 엔비디아 고성능 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AI 학습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엔비디아의 주력 AI칩 H100의 경우 현재 1,700개 이하 주문 건에 대해서는 정부에 수출 후 통보만 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수량 기준을 500개로 확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이서희 특파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