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한국해양대 독도홍보관 운영 중단…공간 사용료 두고 공방

운영자 "독도 교육은 공익사업" vs 대학 "예외 두면 형평성 어긋나"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한국해양대 독도홍보관이 공간 사용료 문제로 문을 닫으면서 운영자와 대학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해양대 해양영토전략연구센터는 올해부터 이 대학에 있는 독도홍보관 운영을 중단했다.

2011년부터 운영된 독도홍보관은 독도와 관련한 교육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공간이다.

2016년 7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자유학기제 독도 교육 체험처로 등록된 이곳에는 2016년부터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21년까지 11개교 190여명의 중고등학생이 찾았다.

독도홍보관을 운영한 최홍배 해양영토전략연구센터 소장은 "대학 내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 7천여명도 이곳에서 독도 관련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학 측이 해당 공간에 대해 부과한 사용료가 누적되면서 올해부터 독도홍보관이 폐관됐다.

대학 측은 정해진 기준 면적을 초과 사용할 경우 모든 학내 구성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

독도홍보관에는 심의 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 매년 11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지금까지 금액은 1천만원가량이다.

해양영토전략연구센터는 독도를 교육하기 위한 공간인 만큼 대학이 공익을 위해 사용료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홍배 소장은 "대학 측이 독도 교육을 국가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았으며,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돈의 문제를 떠나서 독도 교육을 공익적이라고 바라보지 않는 대학의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독도홍보관에 대해서만 예외로 두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해양대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배정된 이상의 공간을 사용할 경우 학내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학내 공간 대부분이 교육이나 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독도홍보관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이상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라며 "독도와 관련된 중요한 공간인 만큼 오히려 정확하게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