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직권 남용"‥경찰, 고발인 조사

정한솔 soleye@mbc.co.kr 2025. 4. 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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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며 직무를 유기했던 한 대행이 이후엔 직권을 남용해 알박기 인사를 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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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 고발인인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며 직무를 유기했던 한 대행이 이후엔 직권을 남용해 알박기 인사를 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한 대행의 직권 남용 혐의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171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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