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일감 빼앗기?’…광주 광산구 3곳 ‘공공 골프장’ 직영 논란

[이슈 추적] “시설공단 놔두고” 광산CC·서봉·임곡 파크골프장 직영 돌입
“시민 친화적 공공성 강화 위해” vs “산하 시설공단 기능·역할 무력화”

(시사저널=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광주 광산구가 공공골프장 3곳을 직영방식으로 운영한다.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직영 대상은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이관 받은 에콜리안 광산CC(이하 광산CC)와 서봉·임곡 파크골프장 등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도 체육시설 일부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생소한 '행정 밖 골프시장'에 진출하며 산하 기관의 일감을 빼앗아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킨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광주 광산구가 공공골프장 3곳을 직영방식으로 운영한다.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직영 대상은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이관 받은 에콜리안 광산CC(이하 광산CC)와 서봉·임곡 파크골프장 등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도 체육시설 일부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생소한 '행정 밖 골프시장'에 진출하며 산하 기관의 일감 을 빼앗아간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서봉파크골프장 전경 ⓒ광주 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가 공공골프장 3곳을 직영방식으로 운영한다.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직영 대상은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이관 받은 에콜리안 광산CC(이하 광산CC)와 서봉·임곡 파크골프장 등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도 체육시설 일부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생소한 '행정 밖 골프시장'에 진출하며 산하 기관의 일감 을 빼앗아간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에콜리안 광산CC 전경 ⓒ국민체육진흥공단

'행정 밖 골프시장' 진출하는 광산구…혁신사업인가, 부적절한 외도인가

광주 광산구는 시민 친화적 시설로 활성화하기 위해 서봉·임곡 파크골프장 2곳을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봉 파크골프장은 기존에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고, 임곡 파크골프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장하는 곳이다. 

특히 서봉골프장은 경관이 아름다운 황룡강 송산교와 황룡강교 사이에 위치하며 대한민국 1호 도심 국가습지인 장록습지 상류 구간에 6만 587㎡ 규모로 조성됐다. 토지보상비와 사업비 등 총 200억원이 투입됐다.

광산구는 파크골프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파크골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두 곳을 직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3월 15일까지 휴장한 두 구장은 5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구는 직영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7명을 새롭게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광산CC 업무협약식 ⓒ광주 광산구 제공

광산구는 이곳을 직영으로 운영하며 시민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직영 전환과 함께 4월에는 광주 자치구 최초로 '광산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 혜택을 강화하는 체감형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우선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던 이용료를 광주 지역과 광주 외 지역으로 나눠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광산구 주민에게는 일반 이용 방식보다 60％ 저렴한 연간 이용권을 도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50％를 추가 할인하기로 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구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광산 파크골프하기 좋은 날'을 지정해 운영한다.

광산구가 품은 안은 골프장은 이뿐만 아니다. 에콜리안 광산CC도 7월부터 직접 운영한다. 광산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오는 2031년까지 보유했던 에콜리안 광산CC 관리운영권을 이관 받았다. 당초보다 6년 앞당겨 인수한 것이다. 

광산구는 전체 투자비 137억 원 중 미회수 투자금 약 70억 원을 향후 6년간 분할 상환하고, 운영 인력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골프 대중화라는 에콜리안 골프장의 취지를 고려해 공공형 골프장의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광산CC 인수로 인해 매년 12억 5000만원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광산구는 내다봤다. 광산CC는 지난해 26억8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여기에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전동카 운영에서 3억191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광주 광산구청(왼쪽)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전경 ⓒ광산구/광산구시설공단

"염불보다 잿밥에 신경" vs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

하지만 종종 사유화 논란을 빚은 파크 골프장이 직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긴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산하 기관으로 둔 지자체가 체육시설 일부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2014년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체육센터 운영 등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구는 즉각적인 민원 대응 등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광산CC는 직영할 경우 경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산하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선 '염불'은 뒷전이고 골프장 부킹에서부터 납품, 인사권까지 이른바 '잿밥'에 더 신경을 쓴 나머지 산하기관의 일감을 싹쓸이했다는 거친 분석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구청의 한 공무원은 "당초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가 구청 산하 각종 시설 관리에 있다면 골프장 관리도 공단이 맡는 게 마땅하다"며 "전문성으로만 따져도 구청보다는 공단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산구 관계자는 "즉각적으로 민원에 대응하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영 체계로 전환했다"며 "시민 친화적 생활체육 거점이 되도록 다양한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