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번호이동 위약금 책임 져야"…과방위서 여야 질타 이어져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30일 이용자들의 번호이동 등 계약 해지 위약금을 SKT 측이 경감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중 포화를 이어갔다.
국회에 출석한 SKT 유영상 대표는 해킹 사태와 관련해 거듭 사과하면서도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즉답을 아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 대표 등 SKT 관계자들에게 오전 질의를 집중했다.
몇몇 과방위원들은 이번 사태로 이용자들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SKT 측이 위약금 등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SKT 이용 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를 언급하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을 100% 받아들이는 건가"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통신사와 고객이 계약을 맺을 때 고객만 가입 기간 유지란 의무를 갖는 게 아니라, 사업자도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며 "고객들이 통신사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귀책 사유는 사업자에게 있다. 위약금은커녕 '피해 보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역시 "유 대표가 이 자리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유심 (교체) 예약, 유심보호서비스 도입 등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다"고 답했다.
유 대표는 해킹 사태에 관한 사과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유 대표에게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유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일어나서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유 대표는 이에 "사이버 침해사고와, 이에 관한 초기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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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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