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구글 고정밀지도 요구 불허해야…관련 일자리 타격”

정재우 2025. 4. 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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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무리한 요구라며 받아들이지 말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30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구글 측이 요구하는 1대 5000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불허해야 한다며 “지도 반출을 허용한다면 택시업과 대리운전업 등의 소상공인은 물론 관련한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타격을 받아 소상공인 생태계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이어 “구글 측의 요구는 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이나 다름없는 무리한 요구”라며 “여기에는 구글의 자회사인 무인 자동차 업체 웨이모(Waymo)를 앞세운 자율주행 택시 사업 진출이라는 거대한 시장 전략이 숨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밀 지도는) 공공기관과 병의원, 학교, 호텔, 골목길, 소상공인 업체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면서 “지도 반출 시 위치기반 모든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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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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